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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간부…고의지연 의혹 수사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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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가, 위증혐의로 고발된 공수처 소속 간부의 사건을, 이 간부가 직접 지휘하는 부서에 배당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 당시 야당인 민주당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21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블랙펄 이종호 대표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지난해 7월 26일) :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하는 것 모르셨어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발 사건은 지난 7월 특검이 넘겨받기 전까지 1년 가까이 수사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이 사건이 송 전 부장검사의 담당 부서에 배당돼 한 달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 자신이 고발된 사건이 본인이 지휘하는 부서에 배당됐던 겁니다.

공수처는 또 관련법상 공수처 검사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통보해야 하는데,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 통신 내역 영장 청구 등을 놓고 상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하고, 지난주 공수처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사건 배당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퇴직이 예정돼 있었고, 다른 부에서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부서를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 또한 "배당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을 보고받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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