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병주, 軍 정치적 중립 위반 강요…사과 거부하면 고발 검토"

김병주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전현희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2025.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했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12·3 계엄 직후 7명의 장군들에게 '국민께 사죄하라'는 기자회견을 강요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하고 헌정 유린 시도를 자백한 만큼 장군 몰살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모의 여부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군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군의 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 유린 범죄행위"라며 "집권세력이 자신에게 줄을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장군 몰살 인사를 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문제점으로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강요 △군인사법 위반 강요 △대통령의 군 통수권 무력화 획책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강요한 기자회견은 군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며 군인사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 강요에 해당한다"며 "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아는 사람임에도 의도적으로 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의 군통수권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 "후배인 4성 장군들에게 '너희는 직접 관여 안했지만 육군 총장이 수사받고 있다. 그럼 군이 잘못됐다고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하자 거절하더라, 그때 4성 장군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선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며 "다행스럽게 대장 7명 전원을 전역 시키겠다고 해 안심이 된다"고도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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