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거동 소각장 건설 또 중단…위장전입 의혹에 주민 갈등 격화(종합)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전략·기후환경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공청회장 입구를 삼도동 주민들이 점거,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3.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광주시가 설치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이번 중단은 지난 2022년 설립계획 수립 이후 세번째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2030년 설립에도 차질이 예상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을 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한 뒤 2029년 말 완공하려 했지만 찬성 주민 중 일부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인근 가구 총 88명 중 48명이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했지만 이 중 5명 이상이 위장 전입일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위장전입자들이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 300m 이내 주민동의 여부"라며 "찬성 주민 일부가 위장전입으로 확인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또 중지됨에 따라 2030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광주는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타지역에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시스]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완공을 목표로 입지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공모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민 반발 등으로 2차례 무산됐다.

이어 광주시는 부지 선정 방식을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방식으로 바꾸고 입지 공모를 다시 추진해 지난해 12월 삼거동지역을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2차례 진행했지만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주민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중지됨에 따라 환경부 협의, 입지 최종 결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7년 착공·2029년말 완공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자원회수시설 입진 선정 과정에서 중단으로 2030년 가동도 불가능해 짐에 따라 광주시는 법이 적용되는 해부터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550t을 쌓아둬야 한다.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타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20% 정도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함에 따라 연간 100억~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시설인 만큼 향후 추진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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