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2030 극우화' 동의 안 해…'서울대 10개' 예산 늘려야"(종합)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장성희 강서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전에 이어 정치·이념편향 논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오전보다는 최 후보자의 교육 현안 이해도와 정책을 묻는 질의도 많았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 동조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이와 관련해 사과했지만, 이를 본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불특정인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하며 유체이탈 화법과 언어도단으로 오늘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최 후보자는 "그 사건으로 희생분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녀 입시 비리로 수사받을 당시 옹호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원장이 최근 2030세대 일부가 극우화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견해에는 "극우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은 일부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5~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정보학과 석사과정 당시 총 628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장학금은 지도교수추천장학금, 대학원근로조교장학금, 지역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했다.

최 후보자는 2005년 11월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취업한 뒤 2년간 재직하며 약 5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시기와 억대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 때와 일부 겹치는 셈이다.

또 그는 석사과정 당시 모든 과목 학점 만점(A)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목원대 석사과정이 정규적인 과정이 아니었고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과정이었다"며 "당시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만 부담하는 형식으로 했다"며 해명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후에는 교육 현안과 정책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올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부터 폐지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제도였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제도 시행 첫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학생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는 "만약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을 것"이라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걸맞지 않은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교원의 증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교원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 "예산은 단계적으로 높여 가야 될 것으로 본다"라며 "내년 8733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9개 지역 중 세 군데 정도를 착수하는 것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이라 국회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인 3대 AI 강국 목표와 관련해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유출을 막는 일, 가능하다면 인재를 모셔 오는 일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대통령 산하 국가인재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주관하지만 전체 부서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경력의 대부분이 유초중등교육에 한정돼 대학 등 고등교육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전문성 결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초중고 교육에서의 교육혁신을 실제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지원 예산 차이 등 불평등 지적이 나오며 유보통합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 살펴봐야 할 점이 매우 많다"며 "새 정부 들어 만 5세 의무교육과 0세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단계적인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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