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상법·노봉법 우려에 "장관들 치열하게 토론해야" : zum 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들이 칸막이 없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전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의 반대급부로 이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배임죄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간담회를 하는 등 기업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발언을 들은 후 "이 사안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격렬하게 토론해야 하는 문제"라며 "노동자와 기업이 공존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 간의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된다. 장관들이 칸막이 없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 문제 근절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나오던데,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선 안 된다"며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어떤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관광지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배경에도 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