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려대로… 3대 특검 가동 후 ‘미제 사건’ 34% 급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추경호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가동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34% 증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국 주요 검찰청의 월별 미제 사건도 평균 25% 늘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3대 특검 임명이 시작된 이후 전국의 미제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인 ‘3대 특검’에는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일반 국민들의 미제 사건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은 107.7건에서 7월 기준 137.6건으로 평균 약 30건이 늘었다. 1인당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같은 기간 1인당 미제 사건 수는 72.6건에서 97.1건으로 약 34% 늘었다. 전국청 형사부 검사 수는 5월 기준 762명이었지만 3대 특검이 가동된 이후인 7월 기준 701명으로 줄었다.

주요 검찰청의 월별 미제 사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월 전국 6만5067건이었던 미제 사건 수는 6월 7만3395건으로 늘었다가 7월 기준 8만1469건으로 8만 건을 넘어섰다. 25%나 늘어난 것이다.

검찰청 별로는 서울남부지검이 48%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미제 사건이 5월 기준 2062건에서 7월 기준 3061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구지검은 같은 기간 5676건에서 7760건으로 34%, 부산지검이 4228건에서 5671건으로 각 34%씩 늘었다. 수원지검은 1만2487건에서 1만5552건으로 25% 늘었고 서울중앙지검도 6812건에서 7502건으로 10% 늘었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9월 1일 기준 총 110명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 56명, 김건희 특검 40명, 순직 해병 특검 14명이다. 검찰청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남부지검(17명), 대구지검(7명), 대검찰청·부산지검(6명), 대전지검(5명), 수원지검(4명) 등 순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의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나 의원실이 이날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3대 특검을 연장하는 데 총 122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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