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빅테크 과징금 2인체제라 못해” vs 김현 “직무유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집행 지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분히 의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절차적 한계를 이유로 들며 맞섰다.

김현 의원이 2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통위의 글로벌테크 기업 과징금 의결지연에 관해 공개한 PT 자료(사진=JTBC 갈무리)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홍일, 이상인 방통위 체제 때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4년 7월부터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했고, 해당 기업에서 2인 체제의 한계성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해당 기업 측에서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2025년 1월부터도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직무유기라고 방통위가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앱마켓 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국내 개발사에만 차별적 수수료를 매긴 애플의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1년 이상이 과징금 부과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브랜든 카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났는데 빅테크 규제에 시각 차이가 있었다”며 “미국은 자국 기업 진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유럽은 DSA(디지털서비스법)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23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5일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날 의결에서는 찬성 12표, 반대 6표로 공청회 관련 의결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