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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 첩보 삭제? 그대로 있다"…與 "정치보복 드러나"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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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에 특별감사 중간보고
박·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尹정부서 기소
與 "朴 억울함 풀어주고, 위법 가담 철저히 수사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2020년 9월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부적절 행태를 다수 확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내부 특별감사 관련 중간 보고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정보위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국정원은 이후 감사를 진행해 이날 중간보고를 했다. 감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현 민주당 의원)은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원장과 함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부에서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대거 확인했다. 검찰이 박 전 원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판단한 첩보 및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고발과 관련해 김규현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발을 지시받았다는 정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 당시 감찰실장이 있었음에도 전결 규정을 신설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를 통해 선택적으로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취해 검찰에 넘김으로써 국정원이 전 정권 사람들을 부당하게 기소되게 만들어 3년째 재판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보위원인 윤건영 의원도 “오늘 보고는 국정원이 지난 3년 동안 자행했던 명백한 정치보복에 대한 자백이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것은 윤석열의 직접 지시였다. 짐작만 했던 일이 사실로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감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한다”며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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