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