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특검·검찰 개혁' 여야 강대강 대치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북중러 3국 정상이 중국 전승절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입니다.

북중러 연대 움직임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중순 유엔총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특검 수사와 검찰개혁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전용열차로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북한은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국경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해외 순방 사실을 출발 직후 신속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동선까지 알린 건 다소 이례적인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에 참석하는데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만남이 성사되면 우 의장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까요?

<질문 3>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는데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추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원내대표실과 함께 조지연 의원실과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질문 4-1> 특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김병기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고, 수틀리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건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5-1>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도 검토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쟁점은 당정이 의견차를 드러낸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행안부로 하느냐, 아니면 법무부로 하느냐 인데요. 두 분께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그 이유도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6-1> 대통령실은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선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토론회에 대해선 "직접 주재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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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