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역대최대'라는 국토부, 주택자금은 3.7조 줄였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자 전세대출 수요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전세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금지했다. 또한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도 대상별로 축소했다. 6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을 4분의 1 가량 축소했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찰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 예산안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이번 예산은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원을 재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에 필수 재원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2025년 14조571억원에서 2026년 10조3015억원으로 26.7% 줄었다. 액수로는 3조7556억원에 달한다.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딤돌 대출을 통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이나 버팀목 대출을 통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6·27 대출규제로 정책 대출 공급이 축소된 탓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시행했다. 또 정책금융 대출 공급을 연간 대비 25%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미집행 예산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약 8조7000억원에 그쳤다. 전체 대출규모는 남은 예산과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지원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2026년도 이차보전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322억원(7.2%) 늘어난 1조9720억원이다.

다만 주택금융은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올해 근거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지 주거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서민층의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이때 자금 공급 기반이 축소돼 있다면 정책 대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분양주택 융자도 1조4716억원에서 427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46억원(71%) 줄었다. 건설단계별로 사업승인시 20%, 2년차에 25%, 착공시 25%, 준공시 30%의 비율로 이뤄지던 예산 집행방식이 바뀌면서다. 국토부는 빠른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승인시 10%의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착공 이후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2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16조5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증액됐다. 공적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000가구 늘어난 3만1000가구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 융자 같은 경우는 사업집행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분양보다 임대 쪽에 무게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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