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15000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 정비사업비를 1조488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재난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복구비로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을 배정했다.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 연간 예산(본예산 기준)이 각 1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업계획을 담아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중 사업비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3.8%인 2조303억원 늘어난 6조6665억원이다.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부분인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행안부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보면 AI민주정부 및 정보화에 8649억원, 국민안전에 2조5197억원, 자치발전·균형성장에 2조5921억원, 사회통합 등에 6898억원이 배정됐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에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최악 가뭄으로 강원 강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4.4%까지 떨어져 맨바닥을 드러내고 있다.[연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편성했다. 다만 기금을 기존처럼 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해 소득·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는데 187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자동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agent)’ 서비스 도입에 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를 위해 올해 264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305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구축 등에 신규로 34억원을 편성하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이 펀드는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 전체 펀드 최초 규모는 행안부 50억원, 경찰청 50억원, 민간·지자체 100억원을 합한 200억원이다.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용도 올해보다 1045억원 증가한 1조488억원을 편성했다.

재난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내년도 재난대책비로 올해 본예산 대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을 배정했다.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45억원 증액한 178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2500개, 비상벨 3500개를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 32억원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