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수출국 다변화 주력"…임금체불·중대재해엔 '엄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 국가 다변화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피해를 덜 입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차 국무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다음 "이번에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걸 보니, 사실은 우리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그런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 국가 다변화에 좀이 좀 주력을 좀 해야 될 것다"며 "최근에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김정관 장관에게 "새로운 수출 국가 개발이나 수출 품목 개발을 좀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인가"라고 물으며 "외교 공관들을 수출 첨단 도보처럼 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3세계의 경우 "해외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이런 곳들은 대사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제가 통계자료를 하나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라며 "체불을 했던 곳이 또 체불을 하고 또 체불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여봤다"며 "(노동자가)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제재가 약해서"라며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가) 반의사불벌죄니까, 문제를 삼은 사람에게만 임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재범을 한다던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던지 하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차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중대재해 엄벌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국무위원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배, 매출의 몇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며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전 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떨어지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가서 질식사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며 "그 사고들을 보면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기업들이)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며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중대제해 대상을 좀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며 "징벌배상 대상과 중대재해 대상을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거 같으니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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