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공비축용 쌀 45만 톤 매입…콩 6만 톤도 확정

국무회의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의결
가루쌀 5만 톤 포함…친환경벼 전량 매입 허용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으로 확정했다. 콩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6만 톤이 비축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부터는 친환경벼로 전환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한 공공비축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매입 물량과 가격 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매입할 쌀 45만 톤 가운데 5만 톤을 가루쌀로 배정했으며, 시·군별 물량은 이미 2월에 기배정이 완료됐다. 친환경쌀은 인증 시기에 따라 추후 배정된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WTO 감축보조 대상으로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이후 쌀 부족, 수급 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주요 곡물을 매입·비축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비축 물량은 2005년 도입 당시 연간 35만 톤 수준이었으나, 2022년 식량안보 강화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22년 45만 톤, 2023년 40만 톤, 2024년 45만 톤이 각각 매입됐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최종 결정된다. 농가에는 매입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4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한다. 매입품종은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되며, 지정 품종 이외의 품종을 출하하면 다음 연산부터 5년간 공공비축 출하 자격이 제한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매입한 공공비축미를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군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콩 생산량 확대에 맞춰 비축 규모를 6만 톤으로 늘려 콩 수급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도 공공비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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