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대재해 징벌배상 실제 했다는 것 못 들어봐 '범위를 넓혀야' [뉴시스Pic] : zum 뉴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산업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우리나라에선 연간 일본으로 900만명이 가고, 일본에선 우리나라로 연간 300만명이 온다고 한다"며 "우리도 지방 관광 수요를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오징어 포장마차촌 논란'을 언급했다. 오징어 가격이 과도하다며 논란이 확산되자 지역상인회가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 사과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겠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최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할지 연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