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전장비 아끼다 사망? 그 비용 몇배 곱해 징벌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배, 매출의 몇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 원, 500만 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징벌배상 대상, 중대재해 대상을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거 같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매출액 대비로 (징벌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 예방·단속에 볼멘 소리를 내는 업계를 향해선 "산재 문제 때문에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 임금, 건설 하도급 이런 걸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 하면 되는 건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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