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각장 후보지 위장전입 의혹 '사실로'…12명 송치

광주 광산구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 농민회가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당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세대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위장 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 기간 중 후보지인 삼도동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고소장 접수를 통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한 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자원회수시설 신청 지역인 삼도동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 88명 중 48명인 54%가 동의해 사업 요건을 갖췄었다.

당시 비대위는 "산술적으로 위장 전입한 세대주가 5명 이상일 때는 법적 요건인 5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며 "주민 자발 동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광주시와 산하 기관이 도모해 찬성표를 늘리고자 계획적으로 이뤄진 집단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은 의혹 등으로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에 반발해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선정 절차 차질이 예상된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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