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도 지급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그외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컷오프를 통해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장병은 원래 집이 아니라 복무하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쿠폰은 22일부터 지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정 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차 소비 쿠폰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행안부의 보고가 있었다”며 “2차 소비 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부연했다.

소비 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2차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여기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에 결정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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