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지역 자생력 강화 효과 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논의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지방 활성화 정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논의할 현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 가치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행안부가 담당해야 할 자치분권과 지방소멸 대응은 지방의 자생력, 자생적 대응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 분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신 의원은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지난 정부에서 마지못해 시행했다”면서도 “지역소멸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기준은 농어촌 지역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서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할 곳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한다면 이건 정책을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군 장병이 소비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카드 지급 방안도 심도 있게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신 의원은 “단순히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이를 총괄해야 할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900만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이것은 모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행안위원께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잘 설계하고 승인한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윤 장관은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12일 지급 방침을 결정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그와 함께 2차 추경에서 확보해 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아마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