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에서는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오기형·최기상·김남근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TF는 재계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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