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형사27부 배당…한덕수 '대장동' 재판부로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 형사재판
김건희 집사 김예성은 형사26부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은 형사합의33부가 맡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27부는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심리한다. 윤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이 재판부는 건진법사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 모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다. 김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연행되고 있다./장윤석 기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재판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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