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험피해 생기면 경영진도 책임..‘삼성생명 회계논란’ 원칙 따를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업계를 만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기실적에 치중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매달려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해선 이미 방향을 잡았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최우선..문제 발생 시 경영진도 책임”

1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이 원장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이 같은 당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 및 검사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는 물론, 경영진의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다.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보험업계에서도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등 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금융업권 중 처음으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던 이 원장은 이날 자리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금 활용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장기자금을 꾸준히 공급해 기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논란, 시간 끌지 않는다”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 회계 처리 기준 논란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업계 반응이나 과거 지침, 회계기준 등을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번 기회에 (삼성생명 회계 논란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난 3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주식을 15.43% 보유하고 있다. 지분법을 적용받게 되면 삼성생명 계약자들에게 삼성화재의 순수익까지 반영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에 업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금감원 입장을 뾰족하게 드러낸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 원장의 과거 행적 등을 감안했을 때 그가 말한 ‘원칙’에 대해 삼성생명과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삼성의 회계 이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재성 기자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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