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5.6%나 빠졌는데”...대통령실 정책실장 유튜브 출연 “삼성과 하이닉스 노력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국에 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방국의 핵심 기업의 장비 반입을 섣불리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정부의 안일한 시각도 드러났다.

1일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미 상무부의 조치는) 삼성, SK가 걱정하던 것이고, 정부도 알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법인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경우 승인을 거치도록 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중국 법인에) 장비를 안 들여보내 줘서 (삼성·SK가 중국에서) 빠지면 중국은 이 대신 잇몸으로 뭔가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 통제권은 더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이미 30조원 이상을 투입한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등의 철수를 전제로 한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지위다.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VEU 대신에 새로운 체제로 하겠다는 건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방어 논리 중 하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으니 그나마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방국(한국)의 핵심 기업이 (중국에) 가 있지 않냐”며 미국도 장비 반입을 섣불리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같은 논리는 통상 보다 기업이 이를 기술적으로나 개별적인 대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각에선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여론을 업고,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비난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0조원 이상 투자한 공장에 대해 중국에서 빠지면을 전제로 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생각”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더 성장하고 자립할 것이란 논리 자체도 다분히 중국 여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3000원(4.83%) 내린 25만 6000원에 장을 마쳤다. 등락률 기준으로 지난 8월 1일(5.67%)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 대비 2100원(3.01%) 내린 6만 7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 또한 지난 8월 1일(3.50%) 이후 최대 등락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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