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16곳 CEO에 “소비자 관점 우선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8.14/뉴스1 ⓒ News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불건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취약한 내부통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1일 이 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손해보협협회장과 16곳의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과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험상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잘못 설계된 보험상품의 예시로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가입자에게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 치료비용보다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질병·상해보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며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단기 실적 제고를 위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과잉 경쟁,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체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보험상품 설명서 양식을 개편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보험 가입자들이 숙지해야 할 요소들을 상품 설명서에 알기 쉽게 담아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행보에는 업무 최우선 순위에 ‘소비자 보호’를 내건 이 원장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첫 공식 행보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당시에도 소비자 보호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모든 금융 감독·검사의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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