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나온다는데...세금은 어떻게?

3기 신도시·유휴부지 개발 등 포함
“공급 중심…세금·금융 대책은 신중 검토”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월 초 임기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급감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오름세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공급 신호 강도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늦어도 9월 초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 직후 시장은 급속히 냉각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만2000건을 넘어섰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4289건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8월 거래량도 2000건대에 머물러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8월 2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08%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0.43%)와 비교해 크게 둔화했다. 다만 3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25개구 중 절반가량은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돼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향후 시장 안정 여부가 정부 공급 대책의 강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유휴부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3기 신도시 32만8000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왕숙(7만5000가구), 하남교산(3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입주 시점이 늦어져 2030년대에야 본격 공급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총 3만5000가구 이상을 이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유수지 300가구, 종로 복합청사 50가구,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180가구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히며 서울 출입국관리소와 광명세무서 부지 개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인프라 구축 기간이 짧고 수요도 풍부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만 수십만가구에 달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단기간 내 실질적인 물량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를 확보하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인허가 절차를 3년 이내로 단축하는 특례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 억제책이 병행될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대통령실은 세제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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