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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윤, 2차 집행 들어가자 덮고 있던 이불도 치우고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어”
“특검보가 '대통령 지내신 분이 이렇게 까지'이라며 만류하자, 반말로 '뭘 아냐'며 거부... 할테면 해보라 식의 대응”
“윤, '몸에 손대면 안 된다- 밖으로 데려나가면 석방'이라는 억지 논리도“
“윤 측, 인권침해 주장 사실 아냐... 오히려 윤 측이 정당한 영장 집행 방해”
“2차 집행 때 의자서 떨어졌단 것도 사실 아냐... 바퀴 달린 의자 밖으로 끌고 가려 하자 혼자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
”어깨 살짝 잡힌 정도, 변호인도 3명 입회... 물리력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윤, 집행 종료하자 걸어서 변호인 향해 이동...법 질서 무시해도 되나 분노 치밀어“
”오히려 왜 강제력 행사 안 하고 영장 집행 못했는지 의문...법사위서 계속 문제 제기할 것“
”특별 장소-야간 접견 사실로 확인... 저녁 11시까지 접견"
“김현우 구치소장 허가로 '야간 접견'...특혜 제공 사실로 드러나”
"윤, 김현우 소장 전보 이후 일반 변호인 접견실 사용하나, 3개 동시 점유 중“
“구치소, 현재 윤 측 건강 좋은 상태라고 말해... 매일 운동도 확인”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9월 01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기자
▶정영진
네 김용민 의원 CCTV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꽤 충격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당시 상황 어디까지 확인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와 계시죠?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CCTV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찍힌 그 모습 열람하신 거 맞습니까?
▶김용민
네 맞습니다. 1차 집행과 2차 집행이 있었는데 두 가지 집행 모두 다 영상이 있어서 그 과정을 다 열람하고 왔습니다.
▶정영진
저희가 아마 영상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보고 오셨으니까 뭐 이런저런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보도 내용이 어느 정도 팩트에 가까운지 아니면 보신 내용을 조금만 이제 말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네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진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대신 보고 힘들었던 뭐 충격받았던 그걸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소회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이나 변호인 측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심지어는 뭐 교도관이나 특검 등에 대해서 고소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본 바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계속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을 했지 특검이 무리해서 집행하거나 교도관들이 무리해서 강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진짜로 속옷차림으로 저항했는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영진
설마 아니죠?
▶김용민
아 실제 맞습니다. 사실 더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은 1차 집행 때 속옷차림에 들어 누워서 저항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게 맞고 다만 1차 집행 때는 그래도 그 속옷 위에 이불을 이렇게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있어서 덮은 채로 이제 한쪽 다리를 밖으로 좀 빼내서 속옷차림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좀 알리고 이렇게 돌아 놓을 때도 살짝 뭐 옷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옷이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수위를 벗어서 이제 특검보가 잘 보이는 곳에 옷을 한쪽에 이렇게 치워놓은 모습을 이런 것들이
▶정영진
지금 옷 벗었다 이걸 보여줬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용민
네 영상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정영진
그러나 이제 이불 정도를 가볍게 덮고 있어서 아주 숭한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김용민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진짜 저 충격적인 게 2차 집행 때였는데 2차 집행 때 교도관들이 집행하려고 방 문을 여니까 아예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런닝 셔츠와 사각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서 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해 그 교도관이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이러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다 알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넘어가려고 하고 정말 진짜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정영진
CCTV가 음성도 녹음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이제 바디캠
▶김용민
예 바디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이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정영진
네 네 네 네
▶김용민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 아니면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말로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교도관들에게도?
▶김용민
교도관 혹은 특검보 검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 반말투로 얘기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억지 논리, 궤변 그러니까 체포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나한테 손을 대면 안 된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대거나 아니면 자기를 체포 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 밖으로 데려 나가면 그건 석방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27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를 계속 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된 것처럼 보였던 게 2차 집행 과정에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본 바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옆에 변호인들이 앉아 있고 3명이 사실은 변호인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장소인데 들어와서 앉아 있고 퇴거를 요청해도 퇴거 불응하면서
▶정영진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 앉아 있어요. 변호인들이?
▶김용민
구치소 안에 출정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영진
아 네 네 네 네 네
▶김용민
그 출정과장 사무실에 변호인들이 들어와서 못 나가겠다 버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특검보가 전화로 지휘를 집행 지휘를 하는데 양팔을 들고서라도 강제집행하시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도관들이 양팔을 바로 들지 않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의자 바퀴 달린 의자인데 그 의자를 좀 밖으로 당겨 가면서 가벽 밖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갑자기 자기 혼자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주저앉으면서 집행하면 안 된다.
나한테 손대지 마라 이런 식의 저항을 했던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의자를 들다가 이게 한쪽으로 무게 균형이 흔들리면서 의자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김용민
그렇게 잘못 알려졌죠. 저희가 본 바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의자를 그냥 밖으로 그 사무실 안에서 사무실 밖으로 밀고 가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의자 중심으로 앞뒤로 다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밀고 가는 과정에서 떨어질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바닥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가 실제 바깥까지 진짜 끌려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린 것이거든요. 의자에 내려와서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 기가 차다 막 이런 식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집행이 결국에는 이제 집행 불능으로 특검보가 종료를 하고 나니까 일어서서 자기 혼자 일어서서 변호인들한테 다시 걸어가는 모습이 또 영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저항하고 버티고 그걸 넘어서 법 질서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을 정도여서 정말 보면 내내 진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영진
아니 저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김용민
그렇죠. 저도 지금 여당 법사위 간사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인권 침해 문제나 공권력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시니 본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진
하여튼 그래서 뭐 그 과정 중에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충격이 막 이렇게 크거나 그럴 일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김용민
전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깨도 뭐 손을 어깨에 댔는지 안 댔는지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그냥 그 정도 살짝 잡은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댔더라도 물리력을 실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정영진
하긴 뭐 변호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김용민
맞습니다. 보면 3명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정영진
네네네 정 계속해서 다른 얘기하면 이제 그때는 CCTV 공개 할 수도 있나 근데 공개
▶김용민
그 부분은 참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국민들이 본다는 것도 사실 너무 그렇잖아요.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고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지 사항 다 고지하고 절차를 다 지키는 것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반대로 강제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행사가 되지 않고 집행이 안 됐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분노도 있으시거든요.
이 법 질서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법 집행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사위에서 저기 법무부를 상대로 계속 좀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네 하여튼 뭐 체포 불응 당시에 인권 침해적 요소는 우리 의원님 보실 때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하시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혜 부분도 좀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구치소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든지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든지 야간 접견 허용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보도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확인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김용민
일단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외부 음식 반입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들이 있고 앞으로 제출 받을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더 따져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답변 공식적인 답변은 외부 음식 반입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하거나 야간 접견 허용한 것들은 다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 접견을 일반적인 경우에 변호인 접견실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다 하는데 윤석열만 특이하게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지 않고 조사실에서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접견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8월 14일부터는 일반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해서 현재는 일반 변호인 접견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답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도 변호인 접견실 3개를 혼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영진
3개를 터서요?
▶김용민
트지는 않고요. 다른 피의자들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접견하는 실 있으면 그 양옆을 비워서 교도관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피의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3개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나 특혜 여부는 저희가 오늘도 약간 지적은 하긴 했지만 추후 더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정영진
근데 그런 거는 그 구치소장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김용민
구치소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제 사실 심각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진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야간 접견을 허용해 왔다는 것인데요.
▶정영진
야간 접견이 뭐죠?
▶김용민
일과 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했고 심지어는 11시 넘어서도 접견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피의자들 구속된 피의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과 시간 이외에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만 특이하게 일과 시간 넘어서도 변호인 접견을 해 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자기네 내부 규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김현우 소장이 허가했냐 했더니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현우 구치소장이 이런 특혜를 많이 제공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차 구속과 2차 구속이 나뉘는데 1차는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때 구속 시기에 집중적으로 있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영진
아니 그 뭐 언론 등에 일부 언론 등에서는 선풍기 하나에 이 더운 30 몇 도 되는 이 찜통 더위를 그냥 다 받아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접견실에서 그냥 웬만한 시간을 보낸 거군요.
▶김용민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접견실에 있죠. 사실 접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도 나오고 해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정영진
근데 이거는 그 구치소장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구치소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김용민
네 맞습니다. 구치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영진
그럼 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구치소장 잘 구워 삶아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김용민
뭐 저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윤석열 케이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교정 뭐 이런 시스템들을 잘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혹시 그 지금 윤석열 씨 상태도 좀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거는 뭐 확인하기 좀 어려웠나요?
▶김용민
상태를 확인했고요. 구치소장 답변으로는 현재 특이사항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눈 문제가 좀 있어서 외부 병원에 안과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죠.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 뭐 그냥 일상적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있어서 지금 출정을 못하고 건강 상태 때문에 소환 조사도 못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구체적인 답변에 의하면 거짓말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영진
쭉 말씀 주신 거를 정리를 해 보면 하여튼 체포 불응 당시에 속옷 저항한 거는 팩트고 특히 1차보다 2차 때 더 보기 아주 곤란한 수준으로 저항을 했었고 의자 저항할 때 당시에 뭐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자의적으로 몸을 아래로 굴러 떨어뜨린 것이고 여기에 뭐 심각한 부상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매우 적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는 거의 없었다 그렇죠?
▶김용민
맞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특혜 관련해서는 특별 접견 장소 제공한 거 맞고 특히나 변호인 접견실도 아닌 조사실에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접견 장소를 제공했고 심지어 일과 시간 이후인 밤 9시, 11시 이때에도 야간 접견을 김현우 소장이 허락한 그 아래에서 했다?
▶김용민
맞습니다.
▶정영진
참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폰 반입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핸드폰. 요거는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김용민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특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 조사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 이제 방문해서 조사하신 결과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정 계속해서 실제 상황과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경우는 CCTV가 다른 어떤 곳으로 좀 공개가 일부 조건을 좀 달고 될 수도 있을까요?
▶김용민
이제 그 부분은 저희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논의를 못 했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치소를 직접 이제 조사를 하고 오신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뭐 대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직접 또 그렇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슬픕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화로 이 인터뷰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 진짜 없을까 하는 걱정이, 앞으로도 없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김용민 의원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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