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배달 노동자들 “이 대통령 ‘온플법 공약’ 이행해달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배달노동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모여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온플법은 ‘공정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독과점 우려가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수수료 상한제나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불안정한 판매 대금 정산 △일반적인 약관 변경 △광고 강요 △검색 순위 조작 △데이터 독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온플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의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배달료를 낮추고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과속과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사고를 경험했고, 사고 경험자 3명 중 2명은 타임어택 미션과 같은 프로모션 수행 중이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센터장은 “수많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산재, 휴가 등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24시간 노동자들을 뺑뺑이 돌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온플법은 당초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의 무역통상협상 리스크로 부각돼 논의가 미뤄졌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24일(현지시각)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한 바 있다. 김재희 변호사는 “온플법은 해외 특정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역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무역협상이 끝났으니 더이상 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개회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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