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 내재가치 없다" 주장에…업계 "세계 흐름에 뒤처질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사실상 첫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업계에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융당국 수장을 가상자산 친화적 인물로 모두 교체한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억원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커 화폐 기능 없어…내재가치 無"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에 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연금·퇴직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답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글로벌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선 '혁신 기회'를 마련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업계 "내재가치 없다?…현시점에선 옳지 않은 의견"

이 후보자의 이같은 의견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진 입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선 '비트코인 붐'이 처음 일었던 2017~2018년에는 그런 의견이 많았으나, 가상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진 현재에는 맞지 않는 의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블록체인 기술 업체 관계자는 "(내재가치가 없다는 의견은) 미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전략비축자산으로 삼고 있는 이 시기에는 맞지 않다"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보안성, 전송성이라는 디지털 실용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실용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트코인이 10억 원이 되더라도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기회비용과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생태계는 누가 책임지냐"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가상자산이 내재가치가 없다는 인식부터 깨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주식의 일종으로 보니 내재가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산업 육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기구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가상자산 정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면서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위 기술 업체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에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융당국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그럴 바엔 금융위 외 별도 담당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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