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까지 원금보장…금융권 머니무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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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유호석 기자] 9월 1일자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예금보험공사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금융안전망을 두 배로 강화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머니무브 가능성을 예의 주시 중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이후 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등 전통적 원금보장 상품이 대상이다.

퇴직연금(IRP·DC형, 계좌 내에서 예금, 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성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 계정으로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반면 MMF, ELS, DLS, ETF, 변액보험,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된다. 예컨데 A은행에 1억 2000만원을 예치하면 원리금 합산 1억원까지만 보장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제외되나, 각기 다른 은행에 예치하면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원 한도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호대상 예·적금 규모는 약 1473조원, 계좌 수는 3억 9000만개였다. 이번 상향으로 보호 규모는 1714조원, 3억 9561만개 계좌로 확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통장에 기재된 '예금보호 1억원' 문구를 확인한 뒤 "이번 상향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안심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며 "금융권은 이 제도를 토대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예금자 보호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강화했다. 은행 직원은 예금 가입 고객에게 보호 범위와 제외 상품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고객은 이를 확인 서명해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 1억원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금융권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민 신뢰에 답해야 한다는 무게"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머니무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전히 지켜볼 일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자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대체로 2%대인데, 저축은행은 4% 안팎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의 이동 가능성이 있어서다.

자금 이동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은 대규모 예금 이탈이 일어날 경우 여파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개월간 자금 이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국민에게 안심을 주지만, 이는 곧 금융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금융사가 보유 자금을 미래 성장산업, 청년·스타트업 등에 흘려보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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