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 얼마든 협상 가능…조선·원전 협력은 ‘홈런’ 카드” [인터뷰]

데릭 모건 미국 헤리티지재단 부대표가 지난달 2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KITA의 주재로 열린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현행 15%의 관세가 조정되길 확실히 희망합니다. 어떤 합의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최종이 아니고,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정책 브레인’으로 불리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 부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무역협회의 주선으로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 관계의 향후 관계 개진을 위한 카드로 조선과 원전 협력을 꼽았다.

모건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관세문제에서 올바른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서 “그에게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나 국경 안보 등 비무역 사안 해결에 활용하고, 동시에 해외시장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앤서니 김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라면서 “이번 관세 카드를 쓰는 이유는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중국의 조작적인 무역 관행을 균형있게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김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2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KITA의 주재로 열린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율 인상을 넘어, 중국산 제품의 제3국 경유 수입까지 겨냥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그간 다자무역 체제에 기반했던 동맹국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한국의 경우에도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50%와 전품목 상호관세 15%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모건 부대표는 “(관세정책이)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불안을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새로운 합의로 안정적인 협력 기반 위에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도 “관세는 추가 감축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 지분 10%를 인수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김 선임연구원은 “인텔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삼성은 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고, 완전히 다른 상황인 만큼 미국 정부가 갑자기 삼성에 일정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향후 관세 난제를 풀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조선과 원전 협력이 꼽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국간 협력은) 분명히 지속 가능한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아니면 누가, 현재 (미국의 조선업 부흥이라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현실이고,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확신했다.

모건 부대표도 “한국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을 앞서 읽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왔다”라면서 “조선과 에너지,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이 번영할) 말 그대로 ‘홈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데릭 모건(왼쪽) 미국 헤리티지 재단 부대표와 앤서니 김 선임연구원이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발언을이어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도 전망했다. 모건 부대표는 “현대차·기아가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한 남부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는 투자를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일례로 조지아에 건설한 HMGMA(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사례만 봐도 세계적 기업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감사, 흥분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최대 50%의 철강관세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 부문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서 “완제품과 중간재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는 “워싱턴(미국 정부)이 전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자,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