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돼 15억 올랐네"…대출규제 비웃는 '서울 불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 일명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하왕십리동 센트라스에서 이달 들어서만 두 건의 신고가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용면적 59.99㎡ 21층은 지난 13일 16억 4000만원에 매매거래되며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6월 23일 기록한 15억 8000만원(14층) 신고가보다 6000만원 몸값을 높였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엔 전용 84.99㎡ 15층이 20억 5500만원에 신고가 매매거래되기도 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곳곳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현저히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폭을 줄이는 데에 그치면서다. 아파트 매매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사진=삼성물산)

3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주(8월 2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68을 기록했다. 6·27 대출규제가 본격 시행된 직후인 지난 6월 다섯째주(6월 30일) 102.76 대비 8주 연속 상승세를 거듭하며 0.90% 상승률을 보인 결과다.

대출규제 이전 8주간인 5월 첫째주(5월 5일·100.41)부터 6월 다섯째주까지 상승률은 2.34%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폭을 줄이는 데엔 확실한 효과를 발휘했지만, 하향 반전을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실제로 KB부동산 월간 매매가격전망지수는 6·27 대출규제 시행 직후인 7월 전월대비 역대 최고 수준 하락폭을 기록하며 기준점 100 아래인 98.0까지 떨어졌지만, 한 달 만인 8월 102.6으로 올라 다시 ‘상승 전망’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6000여곳을 표본으로 설문해 지역별 집값 변동 전망을 조사한 지표다.

강남3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곳곳 신고가 매매거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매매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며 신고가 수도 크게 줄었지만, 통상 이들과 같은 주요 입지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은 인근 단지는 물론 타 지역 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서초구 반포에서도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101.97㎡ 20층이 지난 6일 82억 1000만원에 매매거래되면서 지난해 11월 기록한 신고가(66억 5000만원) 보다 무려 15억 6000만원 몸값을 높였다.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라 계약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서초구 인근 다른 주요 단지들에서도 신고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달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전용 115.94㎡ 19층은 종전보다 3억원 비싼 56억원에,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99.92㎡ 27층은 1억원 비싼 49억 5000만원에 신고가 매매거래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 불안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공급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집계한 전국 주택 착공 수는 2022년 38만 3000가구, 2023년 24만 2000가구, 2024년 30만 5000가구, 그리고 2025년 32만 가구(추정치)다. 2017~2021년 연평균 착공 수가 52만 1000가구란 점을 고려하면 2022~2025년 4년간 83만 4000가구 공급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도입, LTV·DTI 강화, 고가주택 대출규제 강화 등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했다”며 “공급 효과가 나타났을 때 집값은 장기 안정세를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의 시차 때문에 일정기간 이같은 투기 억제 대책은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기간 중 신속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장기화되면 누적적인 공급 감소를 초래해 결국 집값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