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0일간 정기국회 돌입…권성동 체포안·검찰개혁 놓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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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득표율 36.67%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이 의장석으로 가 대화하고 있다.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입법 과제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다짐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여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초부터 100일간 이어지는 국회 회기를 일컫는다. 회기 종료일은 필요에 따라 국회의장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9~10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실시된다. 이어 15~18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이상 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5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미정)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며 여야가 일정을 조율 중인 국정감사도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언론·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도 당내 논의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놓인 만큼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나 국회 일정 보이콧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야당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것에 대한 반발심이 높은 상황이라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양당의 갈등은 개회식부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에 제안한 개회식 한복 착용을 거부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거듭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넥타이와 근조리본을 착용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갈등의 증폭제가 될 전망이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튿날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며 표결에 부쳐진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개회식 당일 보고되고, 우 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29일 열린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 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게 개혁"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헤쳐 나가지 못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같은 기간 진행한 당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지극히 유감"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주장했다.

(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삼석 최고위원, 김 원내대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정 대표. 2025.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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