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 vs "인민재판"…한덕수 영장 기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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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여권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해서 꾸리자는 겁니다 . 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한다"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등 추천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관련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 반발이 거셉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등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신승규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황수비]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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