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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조국 옹호 논란에 “청년 상처 못 살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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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대표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으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인 2019년 8~10월 자녀 입시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옹호하는 글들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 공약 분석’에서 다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써 표절 논란이 일었다.



최 후보자는 “다만, 논문의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며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되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학 연구 윤리 기준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연구윤리 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서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교권 침해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꼽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한 인공지능 교과서는 올해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도입됐으나 한 학기만에 졸속 도입 논란이 일며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 부담을 완화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며, 지역·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전면 도입 이후 학생 맞춤형·책임 교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과도한 행정, 학생의 과목 선택 부담 및 미이수 위험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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