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개혁의 역설…문민 국방장관, 軍 견제장치 상실 우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군 안보 역량과 군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신임 방첩사 참모장 대리에 발탁된 한진희 해군 준장이 1일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18일 방첩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편무삼 육군 준장을 선임한 지 얼마 안 돼 이뤄진 매우 이례적 인사 조치다. 현재 방첩사 편제상 사령관 보직은 중장, 참모장 보직은 소장이어서 각각 대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편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정식 사령관에 앉히고, 한 준장도 참모장이 될 전망이다. 기존 5개 준장 보직을 없애 소장이 지휘하고 준장이 참모장인 부대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로 지휘부가 된 이들은 부대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방부는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

문제는 일련의 과정인 정보·보안, 방첩, 수사 업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첩(防諜)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다는 뜻이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기능의 타 조직 이관 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강 해이 범죄가 극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최근 모 정보부대에 대한 방첩사 보안감사에서 ‘극비’ 문건이라는 이유로 모처에 숨겨두고 문을 걸어잠그는 방식 등으로 저항해 보안실태가 낙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보부대에 대한 보안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방첩사에 대한 힘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각 군 역시 출신 선·후배와 지휘부에 대한 눈치를 봐야 해 자체 보안감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조사본부도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대다.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 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까지 줄 경우 더 위험한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방첩사를 존속시켰다. 하지만 현 방첩사의 이같은 기능이 사라질 경우 문민 국방부 장관은 정보에서 배제되고 특정군·특정 출신이 국방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군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서의 방첩사 문제는 여인형 사령관과 그를 보좌한 3인방이었지 국회 및 선관위 출동명령을 받은 요원 164명은 일부러 다른 장소 CCTV에 모습을 노출하는가 하면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고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 후 영수증을 챙기는 등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무조건적인 방첩사 조직·기능 쪼개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