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장비 통제 강화에 재격돌⋯中 상무부 “수출 통제 도구화”

전문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 위축”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장비 통제 강화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제공하던 제재 면제를 철회하기로 하자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30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미국의 새 조치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기적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수출 통제를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세계 반도체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즉각 고치고 세계 산업과 공급망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통신업계 전문가 마지화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장비 조달을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의 발전도 제한해 결과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진보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중국 자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백을 메우고자 중국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혁신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이던 2022년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 현지 공장에 도입할 때 미국 정부에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후 202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동맹국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해 이들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미국산 반도체 우회 구매 등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과 개발이 가속하자 미국 상무부가 전날 VEU 명단에서 한국 기업들을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수출 통제 강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발전은 미국 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며 “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집중했고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냉전 시절 소련으로의 민감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던 경험의 연장선에서 지금을 보고 있지만, 이런 비유는 단순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시 기술은 물리적으로 크고 개발이 더딘 항공기 엔진과 같은 것이어서 지금의 반도체와는 달랐다. 지금은 공급망이 긴밀히 얽혀있어 기술 흐름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더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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