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론화 과정 거치자’ 당연한 말씀”
중수청 소재 대해선 “당정대 물밑 조율 중”
중수청 소재 대해선 “당정대 물밑 조율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연설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당정대 항상 원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그러면서 “진리는 비판 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짜뉴스’에는 팩트 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라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일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정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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