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여전한 관세협상...美, 자동차 볼모로 추가 압박하나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이 지난달 26일 첫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큰 틀에서 승인했지만 불확실성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대미 자동차 관세 15% 이행 등 풀어야할 실타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대한국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인하는 대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향후 도입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 등 크게 3가지다.

앞서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여러 전략 산업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000억 달러 범용 투자 패키지까지 묶은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제시해 관세 인하 약속을 받아냈다.

우선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인 8월부터 애초 25%로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이미 별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자동차나 향후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한 반도체와 IT 제품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상품이 대상이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전 국가에 적용 중인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관해선 명확한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반도체·의약품도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유럽연합(EU)에 확정한 ‘최고 15%’의 세율을 한국에도 적용할 것인지 문서화된 약속을 하지는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붙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관해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대미 관세 먹구름이 걷히지 않은 탓에 부침을 겪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대미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363억6600만 달러(약 50조6105억원)를 기록했다. 수출량 기준으로도 3.8% 줄어든 141만대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와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관세 인하 시점을 확언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방식,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문제부터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정밀 지도 반출 허용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이슈들이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들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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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7월 30일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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