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주4.5일제’, 정부 예산에 반영…27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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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주4.5일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험이 본격화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2026년 예산에 276억원을 편성해 약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150개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1인당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참여 기업에는 근무체계 재설계와 생산성 관리,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장시간 근무가 일반화된 교대제·생명안전 업종은 우대 선정되며, 인력 공백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연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4.5일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안전과 생산성으로 이어진다”고 밝혀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이러한 국정 철학이 정책 실험으로 구체화된 사례라는 평가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장려금,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 사업은 이보다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교대제·안전업종을 우대하는 차별점을 뒀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가 ‘가능성 검증’ 단계라면, 중앙정부 사업은 ‘확산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성격”이라며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생산성 변화, 이직률, 근로자 만족도, 산재 발생률 등을 지표로 삼아 제도의 효과를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시범사업은 단순한 ‘휴일 늘리기’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노동시간 혁신 실험”이라며 “성과가 입증되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