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030년대 1%로 추락”…세계 경제 강국 진입 좌절?

경기 평택항에서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철강 제품들. [연합]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발전의 모범 답안으로 꼽혔던 한국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0%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경제주평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다.

연구원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 1.6%, 2031∼2035년에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대내외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세계 주요국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상품 수출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자본 축적 정체, 노동력 부족, 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육성 지연, 비효율적 시장환경 등도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자본·노동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력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