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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건희 구속기소…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연합뉴스TV 심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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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도 앞서 영장에 담겼던 세 가지가 그대로 포함됐는데요, 어떤 혐의들인가요?

<질문 2> 주가조작 등 세 가지 혐의로, 범죄 수익이 10억이 넘는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특검은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범들과의 공모 정황을 담은 전화 녹취와 자금 거래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3> 특검은 김 씨를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거북이와 '나토 3종' 귀금속,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디에 맞춰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앞서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낸 입장문,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5>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 소환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재판에선 태도가 달라질까요?


<질문 6> 특검이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구속 기소하고, IMS모빌리티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 기소와 맞물려 김예성 씨까지 재판에 넘긴 이번 조치,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7> 특검이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회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향후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8>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을 공개하며 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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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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