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회복과 성장 외치며 기업 옥죄기...경제 아마추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회복과 성장'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가는 전형적인 경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은 '주주를 지키면 배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법'이라는 기막힌 상황에 내몰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 대신 소송 위험 관리에 매달리고, 국민은 일자리 불안과 경기 침체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칙 없는 입법, 빚으로 버티는 재정, 규제에 갇힌 시장은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과 신뢰라는 두 가지 자산을 동시에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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