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달러 팩트시트' '차 관세 인하' 서로 거부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양측의 협상 목표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12.5%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고, 반대로 미국은 대미 투자액 가운데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처를 명시한 '팩트시트'를 요구했는데 이건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미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9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자동차 관세 15%를 12.5%로 낮춰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국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액에 대해 이른바 '팩트시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천500억 달러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즉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외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 투자 대상과 방식을 문서로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측이 "투자 용처는 기업과도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도적으로 팩트시트를 피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 내용을 문서로 만들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세와 대미 투자 용처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는 25%인데, 관세 합의대로 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협상이 타결된 지 54일 뒤에야 15%의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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