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8% 늘어 66조, 7년만에 최대폭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61조2469억 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8.7%)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도 예산(8.2%) 이후 7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게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무기 도입 예산은 올해 1조8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3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조3000억 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양산 예산은 내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KF-21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636억 원이 투자된다.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에 올해보다 3000억 원 늘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우수 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 신규 착수 예산으로 418억 원을 책정했다.

또 초급 간부 추가 보수 인상(최대 6.6% 증가),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 항목도 담겼다. 병사 급식 단가는 약 4년 만에 1000원이 오른 일 1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기업 지원에도 4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1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2조1000억 원 편성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1조9000억 원)으로 조선, 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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