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와 잦은 마찰… 한직 돌다 李정부서 파격 승진

임은정(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평검사 시절에도 검찰 주류와 충돌하며 좌충우돌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다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임 검사장은 2007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광주 인화학교 장애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판 검사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임 검사장이 이른바 ‘백지 구형’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는데, 임 검사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래픽=송윤혜

이후 임 검사장은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충돌했다. 일각에선 그런 그를 ‘내부 고발자’로 평가했다. 임 검사장은 2019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 등이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식으로 무마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김 전 총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방안을 공개 찬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에서 자신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임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페이스북에 누설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검사장은 소셜미디어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 2020년에는 한 후배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건은 내팽개치시고 회사(검찰) 욕하는 페이스북 글만 꼬박꼬박 쓰는 분이 인정받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고 했다. 임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했고, 2022년에는 수년간의 근무 평정이 최하위라는 이유로 검사 적격 심사에 회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안을 다뤘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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