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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씨앗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어…재정 적극적 역할"

연합뉴스TV 장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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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환기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첫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빅이벤트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복귀 후 제일 먼저 처리한 건 내년도 예산안이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차질없는 예산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 채무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720조 원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낼 마중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예산 지출에 있어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거듭해서 밝혀 왔는데,


대통령실은 "채무의 질을 악화시켰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재정 정책에 있어서 꼼수 재정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분도 있었고…"

이 대통령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 예산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 진정한 목적"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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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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