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취임 1년 만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취임 1년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총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태국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9명의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패통탄 총리는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고, 해당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태국의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다. 헌재는 지난 7월 초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했다.

총리 직무대행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이다.

연립여당 내 제1당으로 패통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새 총리를 선출할 방침이다. 폼탐 부총리와 현 내각이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 정부 역할을 맡아 정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리 후보가 없는 데다 연정이 간신히 하원 과반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참여한 정당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며 새 총리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