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정책대출 조이고…공공주택 6조 증액

◆ 2026년 예산안 ◆

정부가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늘리되 주택 구입과 전세에 쏟는 정책금융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집값과 '주택 영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저금리 정책대출 재원은 줄이는 대신 실제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총 110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세우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임대주택 확대와 신혼부부 맞춤형 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026년 한 해에만 공공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누적 1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8000가구 늘어난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2만8000가구에서 3만1000가구로 3000가구 늘어난다. 공공임대단지 안에는 육아 친화 플랫폼 10곳이 새로 설치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약 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도 파격적이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을 24개월간 상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4.7~11% 상향 조정해 가구당 월 1만7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5000가구가량 실시한다. 올해 3000가구에 이은 물량으로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을 확대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 구입·전세용 정책대출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대표작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운용해 온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전 정권 지우기' 작업에도 착수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과 전세 관련 정책대출 재원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6억원으로 3조7555억원(26.7%) 감소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구입용)·버팀목(전세용) 대출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최대 한도를 20%가량 축소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대출비율(LTV)과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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