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앞에서 ‘검찰개혁’ 토론하라…직접 주재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공개적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차라리 검찰 개혁 의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의 설명처럼,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밑에 두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검찰개혁 5적과 5대 로펌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속이는 게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임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어떤 방식의 검찰개혁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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