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공개토론 필요…직접 주재할 수도"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보여주기식 논의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개혁 각론에 대한 갈등이 여권 내에서도 커지는 데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통해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권한남용 방지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생각이 다르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고 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5적'을 거론했다"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라는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합리적 이성적으로 대안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의 한 축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두고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또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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